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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백수 126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생 45만 1000명이 미취업 상태이고 3년제 이하 졸업생 중에선 21만 5000명이 직업이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일자리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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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백수 126만 명

앞서 말했듯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이 45만 1000명이 미취업 상태이고, 3년제 이하 졸업생 중에선 21만 5000명이 직업이 없다. 전체 청년 백수의 52.8%인 66만 6000명이 대학 졸업생인 것이라고 나옵니다. 나머지는 고졸 52만 4000명, 중졸 4만 8000명, 초졸 이하 1만 명이 있다고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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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년들은 가만히 있는가?

미취업자 중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이나 도서관에 다닌다고 답한 비율은 36.2%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밝힌 미취업자 비율은 25,4%였습니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394만 7000명이었습니다. 첫 일자리가 임근근로자 인 청년(386만 5000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청년층이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10.4개월로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취업에 2년 이상 소요된 청년은 59만 1000명(15.3%), 3년 이상은 32만 4000명(8.4%)에 달했습니다. 취업 유경험자 중 최근 일자리가 전공과 '매우 일치'한다고 답한 비유를 25.9%에 그쳤다. '그런대로 일치한다'는 비율도 24.7%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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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히키코모리'는 61만 명 "실직·취업 때문"

계속되는 고용 한파에 일본에서 시작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국내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고립·은둔한 채 살아가는 청년이 서울시에만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4.5%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5513명 및 청년 거주 5221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결과라고 합니다. 전국 청년으로 대상을 넓히면 그 수는 6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고립'은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여 최소 6개월 이상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로 봤습니다. 또 '은둔'은 외출이 거의 없이 집에서만 생활한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최근 한 달 내 직업 구직 활동이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 왜 계속 늘어나는가?

그동안 청년실업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번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갖지 모 하면 자연스레 소비가 위축되고, 저성장은 고착화될 것입니다. 저성장시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MZ세대의 특성에 맞는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고민해봐야 합니다. 청년이 쉽게 진입 가능한 노동시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도 구축도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이 신명 나게 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환경도 조성해야 합니다. 사탕발림식 형식적인 재정지원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등 노동개혁도 필요로 해 보입니다.
청년들을 억지로 사회로 나오게 하기보다 청년들이 왜 밖으로 나오지 않는지

애초에 스스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했다면, 진로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교육 체계를 확립했다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했다면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지 않고 '히키코모리'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예전 기성세대들처럼 기계처럼 일만 열심히 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먹히지 않을뿐더러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구조이다. 이렇기에 청년들은 애초에 '시작' 자체 '포기'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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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부담인데 소득은 그대로니 당장 청년들은 쓸 돈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 저축여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년 간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면 1300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접수 당시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조금 지난 올 상반기까지 약 70만 명이 중도해지했다고 합니다. 전체 가입자 287만 명 가운데, 4명 중 1명 꼴로 적금을 깬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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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백수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1. 경제적 불안정성 : 청년백수들은 정규 고용이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분안정한 상태에 처합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금융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2. 스킬 미스매치 : 청년백수가 일자리를 찾을 때, 그들의 스킬과 능력이 구직 시장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경력 부족 : 청년백수는 종종 경력이 부족하거나 경력 구축이 어렵습니다. 이는 경력을 쌓는 것이 쉽지 않아 취업 기회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4. 심리적 스트레스 :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초래하며 자존감 저하,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유발로 인해 이 상황을 오래 유지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게 되므로 이로 인해 결혼, 주택 구매 등의 생활 계획을 미루게 됩니다.

3. 해결 방법은?

일자리가 전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해, 일자리의 유무만 보면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나 각 지역의 구청 등과 연계된 사이트 등에는 다양한 알바와 일자리가 올라와 있다. 즉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고 존재한다. 왜 문제일까? 양질의, 처우가 열악하지 않으면서도 워라밸이 보장되는, 요즘 구직자들이 좋아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위험하면서 대우가 안 좋거나, 최저시급에 의거해서 노동시간에 따라 월급을 주거나, 노동시간이 매우 길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되거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나, 경력직만 구하거나 하는 일자리는 여전히 많다. 다만 이런 일자리는 과장 조금 보태서 병원비가 소득을 웃돌기 때문에 가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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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비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개선점

세금 감소 문제를 해결할 다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결국 공적인 일자리 대다수는 세금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 공적인 일자리들이 제대로 돌아갈 때 사기업들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각종 탈세를 철 저리 적발하여 재정 확보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장 돈을 벌 수 없어서보단 나이 들수록 돈 드는 일이 더욱 많아진다는 점이 있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퇴직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거액의 돈을 받고 퇴사해도 나이가 들면서 대출금, 보험료, 병원비, 양육비 등 나가는 돈 자체가 많아지니 금세 다 쓰게 되고 남은 저축은 결국 새로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차업을 하는 데에 써야 했다는 말이 많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에 퇴직 연금 제도로 보완하는 방법 등이 쓰이고 있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의 취업난은 취직연령 자체가 늦어지면서 갓 직업을 구한 청년들이 당장 가진 돈이 없어서 연금을 납부할 상활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기존 일자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 궁합의 효율성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시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청년취업난의 상당 부분은 일 궁합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의 강화,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구직기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이후의 사후적 관리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고용서비스는 취업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대한 사후적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직위험성이 높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고용서비스기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학교의 3자가 협력하여 청년취업 및 이직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기능 강화의 중요성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된 법.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행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청년의 경우 3년 또는 4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