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및 만족도 책정 기준 쉽고 간단하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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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및 만족도 책정 기준 쉽고 간단하게 총정리

횡재남 2023. 9. 12. 22:01

최저임금의 목적은 해당 관할 구역 내 근로자의 기본 소득 수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음식과 주거 같은 기본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만,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국가별 최저임금 및 현황 만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책정기준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국가별 최저임금

국가별 최저임금 1위부터 13위까지

1. 호주 : 14.19달러

2. 룩셈부르크 : 13.67달러

3. 뉴질랜드 : 12. 45달러

4. 모나코 : 11.88달러

5. 아일랜드 : 11.54달러

6. 프랑스 : 11.46달러

7. 영국 : 11.13달러

8. 벨기에 : 11.06달러

9. 독일 : 10.68달러

10. 네덜란드 : 10.65달러

11. 산마리노 : 10.55달러

12. 캐나다 : 10.33달러

13. 한국 : 8.99달러

각 국가별 최저임금 시간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위인 호주에 최저임금을 주급인 40시간 그리고 209시간을 적용해서 한 주면 567.6달러 한 달이면 2,965.71달러라고 계산이 됩니다.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산을 대략 해보면 약 71만 5천 원 / 373만 7천 원이라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풀타임기준 최저임금은 1.333달러(환율 1$=1,300원 / 약 170만 원/월)입니다.

북유럽 최저임금

북유럽에는 최저임금이 없다고 하며 급여는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을 보장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 임금 보장 금액
스웨덴	$ 47,783
아이슬란드	$ 90.662
노르웨이	$ 65,786
덴마크	$ 65,674
핀란드	$ 46,772

또한 국가별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미국에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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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별 최저임금

미국 주별 최저임금
Alabama	$ 7.25
California	$ 15.50
Colorado	$ 13.65
Delaware	$ 11.75
Florida	$ 12
Georgia	$ 7.25
lllinois	$ 13
Kentucky	$ 7.25
Maryland	$ 13.25
Missouri	$ 12
Michigan	$ 10.10
New Jersey	$ 14
New York	$ 14.20
Noth Carolina	$ 7.25
Ohio	$ 10.10
Oregon	$ 13.50
Pennsylvania	$ 7.25
South Carolina	$ 7.25
Texas	$ 7.25
Virginia	$ 12
Washington DC	$ 16.10
Washington	$ 15
Wyoming	$ 7.25

미국은 팁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에서 나와있는 임금으로만 책정을 하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가별 만족도

대표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는 국가

1. 스웨덴 : 스웨덴은 높은 최저임금과 일반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로,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만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노르웨이 : 노르웨이도 높은 최저임금과 근로자 보호 정책으로 유명하며,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독일 : 독일은 높은 최저임금과 안정적인 경제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양호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낮게 평가되는 국가

1. 미국 : 미국은 최저임금이 주에 따라 다르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최저임금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2. 중국 : 중국은 최저임금을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변동성과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3. 인도 : 인도는 낮은 최저임금과 높은 빈곤율로 알려져 있으며, 최저임금 만족독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만족도는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요인에는 최저임금 수준, 생활 비용, 사회보장 제도, 근로 조건 및 경제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상황과 의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알바천국'에서 자사 개인회원 4518명과 기업회원 365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알바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 2384명 중 69.4%는 '만족'하지만, 사장 75.9%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장의 경우 절반 가까운 47.1%가'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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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 책정기준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구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 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하고 있습니다.(연대임금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주 40시간제) = 최저임금 × 209시간
월급(주 44시간제) = 최저임금 × 226시간
주급(주 40시간제)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할까?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매년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관련 연구 등을 하는 고용 노동부 소속 기관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 <2022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1개 국가(OECD 회원국 26개+비회원국 15개)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22개국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지만 단순히 외국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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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추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240원(2.5%) 인상됐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 수준입니다.

일본·홍콩·대만보다 높아···미국 연방기준보다 높아

주요국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9860원은 아시아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심지어 미국(연방기준)보다도 높아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임금지표 조사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와 소상공인연합회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권에서 1위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제각각이지만, 평균 최저임금 961엔(8717원)을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만 1072엔(9700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176 대만달러(7388원), 홍콩은 40 홍콩달러(6650원)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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